• 최종편집 2022-11-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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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추정액만 1,150억 원...연간 230억 원 증발


장기간 미임대주택 물량이 5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의 임대사업 손실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민간 공급 활성화에 앞서 공공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활용을 통해 주거복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에서 2022년 6월까지 3만2,038호(3.5%)로 장기 미임대주택은 5년 사이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미임대 공실률을 보면,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공실률 4.2%로 가장 높았다.


경남 통영OO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60호수 中 274호(59.6%)가 공실로 한 호수당 평균 421일 동안 텅텅 비어있었다. 대전OO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624호수 中 140호(22.4%)가 공실이었는데, 한 호수당 무려 평균 1,547일 동안 비어있었다.


면적별로 보면, 2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에서 가장 높은 15.3%의 공실률을 보였다. 20~30제곱미터 6.6%, 30~40제곱미터 2.1%, 40~50제곱미터 3%, 50~60제곱미터 2.1%, 60제곱미터 이상 0.9%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공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2017년 114.8억 원에서 2018년 141.9억 원, 2019년 214.1억 원, 2020년 310.6억 원, 2021년 368.7억 원으로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5년간 1,15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약 230억 원의 돈이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LH의 임대손실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LH의 관리호수는 2018년 111만 8,671호에서 2021년 132만 835호로 18% 증가하면서도, 같은 기간 임대사업 매출손익은 2018년 △9,848억 원에서 2021년 △1조 7,792억 원으로 손실은 무려 80.6% 늘어났다. 매출손익률 역시 같은 기간 △75.5%에서 △123.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LH에서는 장기미임대 사유에 대해 소형평수에 대한 입주자 비선호, 단지 노후화와 열악한 입지조건,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요부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시작한지 30여 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이제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악화되는 LH의 매출손익을 고려해 장기미임대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 기조에 앞서 기존 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활용해 국민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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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만 쌓이는 임대주택 3만 2천호...5년 새 장기미임대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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