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사범 2,198명 여전히 외국 도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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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송환인원은 감소 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3,781명으로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 2022년 8월까지 37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도 문제지만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송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난 5년간 국내 송환이 이루어진 범죄자는 1,583명으로 2,193명 이상의 범죄자들이 여전히 외국에서 법의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 해외 도피사범의 수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1,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필리핀 698명, 미국 325명, 베트남 304명, 태국 244명 캄보디아 144명, 일본 96명, 말레이시아 87명, 홍콩 82명, 호주 5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5년간 송환이 요청된 1,271명의 해외 도피사범 중 단 388명의 범죄자만 송환되어 여전히 883명 이상의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17명에 불과한 중국 파견 경찰인력만으로는 중국 내 도피사범의 효과적인 신변확보와 송환은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도피사범의 범죄는 사기가 1,854명으로 전체 범죄의 4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기범죄자의 송환요청 수는 2018년 262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529명으로 급증했다. 다음으로 도박 565명(15%), 마약 200명(5%), 폭력(4%), 횡령배임(4%), 성범죄(3%)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자의 해외 도피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외 도피사범을 송환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의원은“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개별 국가와의 긴밀한 외교적 공조를 펼쳐야 한다” 며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국과의 협의를 확대하고, 개별국가에게 적극적인 강제추방을 요청하는 등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