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수출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4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현장을 찾아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김춘진 사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춘진 사장은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항식은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 11개국으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물량이 올해부터 두배로 증가(5만 → 10만톤)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같은 날 군산항에 위치한 ㈜선광의 사일로 시설을 둘러보고, 김시진 군산지사장을 만나 곡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가 개최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과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을 방문하여 최근 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충남 서산시에서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 중인 ㈜신우에프에스(대표 신현길)를 찾아 계육 가공생산 관련 해외시장 동향 및 동남아 수출상황을 파악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특화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나주배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나주배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한국산 배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과 상대적으로 긴 유통기한이 특장점”이라며,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배가 세계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배원예농협은 미국, 두바이, 쿠웨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나주배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운 비규격품을 수매하여 자체브랜드 ‘순수배즙’, ‘도라지배즙’ 등 배 가공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 수급대책 효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적 흐름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에서 운영하는 KAMIS(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연초 대비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 11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3월 합산 평균 가격은 2월 대비 12.3% 감소했다. 또한, 4월 5일자 가격을 전월 동일자(3월 5일)와 비교 시 25.9% 감소하는 등 안정적 흐름세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의 가격이 대체로 전월(3월 5일) 대비 하락세가 컸다. 다다기 오이는 39.1%(10개 1만5814원→9626원), 애호박 37.0%(1개 2736원→1724원)로 내렸다. 또한, 대파는 36.1%(1kg 3879원→2477원), 청상추 35.3%(100g 1220원→789원), 깻잎 33.1%(100g 2949원→1973원) 각각 하락했다. 과일·과채류도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딸기는 22.8%(100g 1665원→1285원), 토마토 17.2%(1kg 9076→7517원), 사과 18.2%(10개 2만9698원→2만4586원)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기상재해에 따른 과일류 생산 감소와 2월 잦은 강우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채소류 출하 감소로 상승한 농산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했고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주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에 1500억원 규모의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 지원을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시내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명절에만 실시하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 3월에 이어 4월(4.6.~4.12.)에도 전국 5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T/F’를 신설·운영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합심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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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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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2024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수출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4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현장을 찾아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김춘진 사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춘진 사장은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항식은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 11개국으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물량이 올해부터 두배로 증가(5만 → 10만톤)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같은 날 군산항에 위치한 ㈜선광의 사일로 시설을 둘러보고, 김시진 군산지사장을 만나 곡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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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가 개최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과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을 방문하여 최근 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충남 서산시에서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 중인 ㈜신우에프에스(대표 신현길)를 찾아 계육 가공생산 관련 해외시장 동향 및 동남아 수출상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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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특화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나주배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나주배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한국산 배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과 상대적으로 긴 유통기한이 특장점”이라며,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배가 세계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배원예농협은 미국, 두바이, 쿠웨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나주배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운 비규격품을 수매하여 자체브랜드 ‘순수배즙’, ‘도라지배즙’ 등 배 가공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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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수급대책 효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적 흐름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에서 운영하는 KAMIS(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연초 대비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 11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3월 합산 평균 가격은 2월 대비 12.3% 감소했다. 또한, 4월 5일자 가격을 전월 동일자(3월 5일)와 비교 시 25.9% 감소하는 등 안정적 흐름세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의 가격이 대체로 전월(3월 5일) 대비 하락세가 컸다. 다다기 오이는 39.1%(10개 1만5814원→9626원), 애호박 37.0%(1개 2736원→1724원)로 내렸다. 또한, 대파는 36.1%(1kg 3879원→2477원), 청상추 35.3%(100g 1220원→789원), 깻잎 33.1%(100g 2949원→1973원) 각각 하락했다. 과일·과채류도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딸기는 22.8%(100g 1665원→1285원), 토마토 17.2%(1kg 9076→7517원), 사과 18.2%(10개 2만9698원→2만4586원)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기상재해에 따른 과일류 생산 감소와 2월 잦은 강우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채소류 출하 감소로 상승한 농산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했고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주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에 1500억원 규모의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 지원을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시내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명절에만 실시하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 3월에 이어 4월(4.6.~4.12.)에도 전국 5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T/F’를 신설·운영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합심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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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경제 기사

•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판로지원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 판로개척을 위해 16일부터 19일까지 민간 유통플랫폼과 협업해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한다. 공사는 작년 3월부터 11번가, 네이버 등과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해 누적 시청자수가 1,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번 행사는 특별히 ‘저탄소·친환경 그린푸드’를 테마로 라이브커머스를 전개한다. 라이브 품목은 ▲ 16일 유기농 양배추즙 ▲ 17일 저탄소 귤·복숭아·포도, 친환경 컬러방울토마토 ▲ 18일 유기농 쌀 ▲ 19일 저탄소 세척사과 등 전국 각지의 친환경 그린푸드를 만나볼 수 있다. 윤영배 농수산식품거래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Net Zero)이라는 시대적 과제 실천을 위해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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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축산물 추석 민생물가 안정 총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대형마트를 찾아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요 농수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추석 전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고물가와 집중호우로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농산물 수급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온라인몰은 15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은 18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12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까지 할인을 적용하여 1인당 할인 한도를 대형마트 등은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직매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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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윤준병 의원,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 참석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축산정책과 축산물가 하락 문제 해결 다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13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열린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궐기 대회에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생산자단체와 전국 각지에서 축산 농가 약 1만명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생업을 포기하고 궂은 날씨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수입산 축산물 무관세 방안은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하는 수입산 장려지원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제21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축산인 여러분들과 함께 축산물가 하락과 축산정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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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경실련 성명 /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오늘(8/10)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일경 사면 발표가 이뤄질 예정임. 7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석방된 바 있다.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 커녕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 삼성그룹에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번 사면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 마음껏 경영을 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줄곧 가장 중요한 국민의 민생고는 외면하며 재벌대기업 중심의 철지난 낙수 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속에서 언제고 정경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이라는 유령은 되돌아올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국가경영과 국민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크나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및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8년 및 2015년 최태원 SK 회장, 2016년 이재현 CJ 회장 등 계속되는 묻지마 사면으로 인해 재벌총수들은 언제든지 경제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도 나쁜 선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판 후 무조건적인 사면이 뒤따른다면 해당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실익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이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10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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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식량주권 쌀값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 열린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의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주관하고 농협RPC전국협의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수확기 철을 앞두고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쌀 농가 및 전국 농협조합장들과 RPC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쌀값 폭락과 재고로 쌓여있는 벼를 수확기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쌀값 대란이 예상되는 등 대한국 농정을 지탱해온 쌀 생산기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여 쌀값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을 맡고있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쌀 수급대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쌀 생산자를 대표해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쌀 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이 농협의 입장을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박종성 충남농협 RPC운영협의회장,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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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임대료, 시세보다 50% 싸다

  유경준 의원“민간 등록임대제도, 국민 수요 많은 아파트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총 96만 7천여개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22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주택 유형 및 계약 유형별로 분석했다. 특히,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월세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보다 약 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를 제외한 국토부의 「민간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1,200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인 2억 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는 87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인 126만원보다 3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서울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보다 26.2% 낮았고, 충남은 47.3%, 세종은 49.3%, 대전은 60.8% 심지어 전북은 61.8% 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수준도 시중 일반 아파트의 6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또한, 일부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수십, 수백채를 가진 다주택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대다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만을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37만 6천명) 중 62.5%(23만 5천명)의 임대사업자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고, 2021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4만 6천명) 중 61.9%(34만 6천명), 2022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1만 5천명) 중 61%(19만 3천명)가 1주택만 등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보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지만, 2020년 7월 돌연 태도를 바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해졌고, 민간 등록임대아파트 물량은 2020년 22만 5천호에서 2021년 19만 9천호, 2022년 17만 4천호로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살기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는 제외돼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금리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이면 갱신계약이 만료돼 전·월세 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는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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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금융위의 유권해석 무력화시킨 기업은행 대법 판결, 금융위 업무해태 명백

  5월 대법원,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확정 이용우 의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킨 기업은행-남대문세무서 대법 판결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해태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징수가 논란이 되어 결국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부과되고 징수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2018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8년에 기업은행이 국세청의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은행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무력화되었고 이미 징수한 차등과세도 도로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며, “이렇게 된다면,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법이 아닌 차명거래장려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적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라며, “문제가 있는 사안은 개혁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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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코로나로 전 국민 고통받을 때, 4대 은행 이자장사로 제 뱃속만 챙겨

  예대금리차 확대, 이익증가, 성과급 잔치, 배당 파티 벌이고, 손실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은 뒷전 윤한홍 의원, “대고객 이익환원, 상생 차원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에 적극 나서야.” 코로나 대유행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 2년간 4대 금융지주 등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 변동과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예대차익을 키워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준금리가 ‘20.2월 1.25%에서 ’22.4월 1.5%로 0.25%p 상승할 때, 4대은행 예대금리차는 1.31%에서 2.08%로 0.77%p 상승해서 기준금리의 3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하락구간인 ‘20년 2월부터 ’20년 5월까지 기준금리가 0.75%p 하락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는 0.30%p 상승하였고, 유지구간인 ‘20년 5월부터 ‘21년 7월까지 기준금리가 0.5%로 유지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는 0.39%p 상승하였다. 상승구간인 ’21년 7월부터 ‘22년 4월까지 기준금리가 1.0%p 상승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가 0.08%p 상승하여 하락구간, 유지구간, 상승구간 상관 없이 4대 은행은 줄곧 예대금리차를 키워왔다. 예대금리차 상승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사 이자수익은 ‘20년 30.32조원, ’21년 34.71조원, ‘22년 상반기 17.87조로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1년 14조5,429억원, ’22년 상반기 8조9,6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사의 순이익 폭증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등 향후 위기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확대, 주주 앞 배당금 증가 등 배불리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20년 2분기에 대손충당금 1조 671억원을 적립한 것을 감안할 때, ‘22년 1분기는 3,096억원에 불과하여 금융당국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자 그제서야 추가적인 적립을 하는 모양새다. 또한, 동 기간에 4대 은행 모두 기본급 300% 이상 지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하였고, 역대 최대 금액 배당(전년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 이자수익이 대부분인 국내은행들이 지난 2년여간 전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자장사로 제 뱃속만 채운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적자국채를 동원한 현금 살포 등 유동성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은행인 만큼, 이제는 대고객 이익환원, 상생 차원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도 이를 유인하고 장려하기 위해 인세티브와 체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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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규제혁신은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확보 위한 수단 되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혁신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전 경총 명예회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규제혁신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박병원 의장의 발언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금융규제를 혁신하려는 목적도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확보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었다. 이어 “금융규제를 혁신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금융규제를 혁신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사모펀드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며,“규제완화는 리스크 방지장치가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규제혁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규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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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소병철 의원, 생존 기로 선 中企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7일(수)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생존기로에 선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원자재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자재가 급등으로 납품단가를 제대로 인상 받지 못해 생존 기로에 선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를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굉장한 아우성”이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발표한 <남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7.6% 상승한 것에 비해 납품단가는 1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납품단가로 인해 영업이익률 마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 의원은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가 압도적으로 조사됐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모범계약서’나 ‘자율 협의’등 기존 방침을 견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 “약자 입장에서 자율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정위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조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해당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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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