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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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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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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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2024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수출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4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현장을 찾아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김춘진 사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춘진 사장은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항식은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 11개국으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물량이 올해부터 두배로 증가(5만 → 10만톤)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같은 날 군산항에 위치한 ㈜선광의 사일로 시설을 둘러보고, 김시진 군산지사장을 만나 곡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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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가 개최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과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을 방문하여 최근 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충남 서산시에서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 중인 ㈜신우에프에스(대표 신현길)를 찾아 계육 가공생산 관련 해외시장 동향 및 동남아 수출상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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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특화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나주배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나주배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한국산 배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과 상대적으로 긴 유통기한이 특장점”이라며,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배가 세계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배원예농협은 미국, 두바이, 쿠웨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나주배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운 비규격품을 수매하여 자체브랜드 ‘순수배즙’, ‘도라지배즙’ 등 배 가공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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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수급대책 효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적 흐름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에서 운영하는 KAMIS(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연초 대비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 11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3월 합산 평균 가격은 2월 대비 12.3% 감소했다. 또한, 4월 5일자 가격을 전월 동일자(3월 5일)와 비교 시 25.9% 감소하는 등 안정적 흐름세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의 가격이 대체로 전월(3월 5일) 대비 하락세가 컸다. 다다기 오이는 39.1%(10개 1만5814원→9626원), 애호박 37.0%(1개 2736원→1724원)로 내렸다. 또한, 대파는 36.1%(1kg 3879원→2477원), 청상추 35.3%(100g 1220원→789원), 깻잎 33.1%(100g 2949원→1973원) 각각 하락했다. 과일·과채류도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딸기는 22.8%(100g 1665원→1285원), 토마토 17.2%(1kg 9076→7517원), 사과 18.2%(10개 2만9698원→2만4586원)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기상재해에 따른 과일류 생산 감소와 2월 잦은 강우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채소류 출하 감소로 상승한 농산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했고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주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에 1500억원 규모의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 지원을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시내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명절에만 실시하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 3월에 이어 4월(4.6.~4.12.)에도 전국 5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T/F’를 신설·운영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합심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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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경제 기사

  • 올해 첫 ‘한국춘란 찾아가는 지역순회 경매’ 성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화훼사업센터는 9일 자생 난의 메카 전라남도 화순군(도지사 김영록, 군수 구복규)에서 ‘한국춘란 찾아가는 지역순회 경매’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춘란은 농업 분야 신성장동력을 갖춘 작물로 2014년 공사 경매 개장 이후 총 227억의 경매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2023년 최초 도입한 ‘한국춘란 찾아가는 지역순회 경매’는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춘란 소장가와 유통인, 현지 수요자들을 위해 권역별 주산지를 찾아가는 현장경매 시스템으로 지난해 총 4회 경매로 4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화순군과 협업해 ‘2024 화순 난 명품 박람회’의 메인 이벤트로 한국춘란 경매를 진행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의 손쉬운 참여와 볼거리를 유도해 큰 호평을 받았다.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이 날 경매는 20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한국춘란 중투소심 등 총 39분이 출품됐으며, 총 거래금액은 1억 2100만원, 최고 낙찰가는 한국춘란 주금소심이 39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장을 찾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국춘란의 주산지인 장점을 살려 화순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선물용 한국춘란 보급화에도 앞장서 화훼업계 재도약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추진하는 한국춘란 경매와 함께 화순 난 명품 박람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경매와 박람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로 화훼산업 발전과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오후 화순군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대표 문형윤)을 방문해 강종철 화순군 부군수, 도곡농협 박광재 조합장,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김규환 회장, NH무역 김진호 수출부장 등과 함께 파프리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파프리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지역 먹거리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공사가 앞장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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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원예산업 발전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농업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과 함께 대한민국 원예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원예산업을 비롯한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된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수출 유망분야인 원예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도 네덜란드와 같은 농수산식품 1,000억 달러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20주년 기념식에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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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사업 경쟁률 7대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가루쌀 제품화 25개 업체 선정을 목표로 하는 ‘2024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176개 업체가 신청해 7대 1의 높은 사업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는 국내 가루쌀 생산 확대 계획에 맞춰 생산·소비의 균형 있는 산업 환경조성과 가루쌀을 원료로 한 쌀가공시장을 확대하고자 지난해부터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공모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공모 대상을 기존 식품업체에서 외식업체까지 넓혀 가공식품 시장뿐 아니라 외식 시장에서도 가루쌀 활용을 적극 도모하는 것은 물론, 업체당 개발 제품 수 제한 없이 가루쌀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사업자 모집에 작년 신청 업체 수의 2배가 넘는 총 176개 업체가 몰려들어 7대 1이 넘는 높은 사업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가루쌀을 향한 식품·외식업체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 제품군은 빵류 26%, 과자류 25%, 면류 13%, 기타 가공류 36%로 나타났으며, 기타 가공류에는 장류·음료류·주류와 기타 곡류 가공품 등이 접수됐다. 특히 부침가루, 우동, 쌀음료, 카레, 피자도우, 쌀맥주 등 작년보다 더욱 다양한 신제품 개발 계획이 접수돼 올해 어떤 가루쌀 제품이 선보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품화 사업과 동시에 공모를 진행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에는 1개 단체 모집에 6개 단체가 신청했다.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은 1개 단체 선정을 통해 지역 소규모 제과·제빵업체 20여 개 이상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과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의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업체 역량에 따른 제품화 가능성, 유통·판매까지의 확장성 등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초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이번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사업 등에 전도유망한 식품·외식기업들이 대거 신청한바,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평가를 추진하고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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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앞당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김춘진 사장을 비롯한 공사 유통본부 직원 160여 명이 한데 모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을 출범해 정상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스마트 APC, 전자송품장,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화훼 온라인 경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유통과 물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은 “농산물 유통 분야도 온라인·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욱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농산물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공사의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공사 내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관련 사업 부서 간 상호 협조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의 강자인 ㈜오아시스의 안준형 대표이사가 참석해 온라인 유통 성공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유통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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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팀 브리어클리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국내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농업 선진국들의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세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 속 먹거리 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을 요청했다. AIPH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하는 국제비정부기구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등 현지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8일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양광중(梁光中) 대표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등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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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박대출 의원, ‘금투세’ 도입 폐지 법률안 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2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전면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는 1만5,000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한미간 금리역전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0만건, 121억불(16조 1,535억원)이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매수기준)가 2023년에는 600만건, 1,427억불(190조 4,071억원)로 건수로는 15배, 금액으로는 12배 수준 증가했다.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2025년 시행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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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천일염 및 화훼 산업 발전 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9일 전남 신안군 소재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천일염의 저장·가공·유통 기능 연계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등 천일염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대한민국 천일염은 나트륨 함량이 낮고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세계적 명품 소금”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고품질 천일염 생산 및 수출 활성화에 힘써 우수한 대한민국 천일염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준공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는 국제식품규격(CODEX) 염도의 97% 이상을 충족하는 천일염 생산 및 수출 가능한 국내 최대 공장으로 고품질 천일염 생산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김 사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개최한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2024년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대한민국 화훼산업 육성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꽃은 그 자체로 우리 일상에 행복과 아름다움을 더하는 존재”라며, “앞으로도 꽃 소비문화 확산과 함께 화훼장식 등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통한 꽃의 부가가치 제고에 힘쓰는 한편 지속가능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6년 창립된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화훼장식에 대한 저변확대와 가치관 향상을 위해 국내 화훼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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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막는 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정민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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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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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설 차례상 차림비용 전년보다 0.7% 하락한 31만원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963원으로 지난해(31만3004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을 약 3주 앞둔 1월 23일 기준으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8835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으나, 대형유통업체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1% 하락한 34만3090원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8.7%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쇠고기(우둔, 양지)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나타나 전체 비용의 하락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설 대비 정부 할인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효과로 대형유통업체 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농수축산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투입하는 등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는 “정부와 협심해 설 성수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1983년부터 농수산물 가격정보를 전국단위로 매일 조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지난해 조사표본 확대 개편, 조사기준 개선 등 공시가격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공사는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차림비용의 상세정보는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 누리집(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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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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