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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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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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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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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2024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수출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4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현장을 찾아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김춘진 사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춘진 사장은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항식은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 11개국으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물량이 올해부터 두배로 증가(5만 → 10만톤)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같은 날 군산항에 위치한 ㈜선광의 사일로 시설을 둘러보고, 김시진 군산지사장을 만나 곡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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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가 개최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과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을 방문하여 최근 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충남 서산시에서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 중인 ㈜신우에프에스(대표 신현길)를 찾아 계육 가공생산 관련 해외시장 동향 및 동남아 수출상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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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특화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나주배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나주배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한국산 배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과 상대적으로 긴 유통기한이 특장점”이라며,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배가 세계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배원예농협은 미국, 두바이, 쿠웨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나주배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운 비규격품을 수매하여 자체브랜드 ‘순수배즙’, ‘도라지배즙’ 등 배 가공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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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실시간 경제 기사

  • 홍정민 의원 ‘민간모태펀드법 통과와 벤처캐피털 활성화’ 주제로 특강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7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란드 타워에서 <민간모태펀드법 통과와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강의는 벤처투자업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 홍 의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날 특강에는 투자업계 관계자와 특강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교직원 약 8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사무관도 참석해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정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어온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입법활동을 소개하고, 올해 초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일명 ‘민간모태펀드법’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공공 위주로 이어져왔던 벤처투자가 민간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모태펀드의 법적 조성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간모태펀드의 정식 명칭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다. 벤촉법 시행일(23. 10. 19)에 맞춰 중기부는 하위법령을 마련중이다. 현재 중기부가 준비중인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최소 규모를 1천억원으로 하고 출자금액의 60%이상을 타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하며,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40%까지 열어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모태펀드 운용사가 자펀드 운용사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참여할 수 있게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및 통과 촉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인센티브 필요, △민간영역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외에도 세컨더리마켓 활성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홍정민 의원은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환경이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조성을 계기로 민간에서의 벤처투자가 조금이라도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보다 건실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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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수산물 수출 확대·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수산물 수출 확대와 수급 정보 협력,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상호협력 ▲ 수산물 수급관리 실현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공유 ▲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해외시장개척사업에 힘을 합칠 예정이며, 도·소매 가격 동향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보 공유를 확대해 양 기관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이 수산업계에 확산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양·수산 분야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력하게 돼,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와 수급 관리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수산업계는 물론 국내외로 널리 확산시켜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자”라고 당부했다.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는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농수산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24개국 482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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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일본 Z세대, K-팝과 함께 K-푸드 열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치바현의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KCON JAPAN 2023(케이콘 재팬 2023)’과 연계한 ‘K-푸드 소비자체험 홍보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KCON(케이콘)은 K-팝은 물론 푸드, 뷰티, 패션, 영화, 드라마 등 ‘한류의 모든 것’을 테마로 콘서트와 컨벤션을 결합한 대규모 K컬처 페스티벌로 지난 2015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됐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스테이시, 더보이즈, 예나, 비비지, 르세라핌, 아이콘, 잇지 등 인기 아이돌이 참여해 역대 최대 관객인 12만 명이 넘는 일본 Z세대들이 운집해 한류 20주년의 열기를 뿜어냈다. ‘K-푸드 홍보관’은 콘서트와 연계된 컨벤션 장에 설치해 3일 동안 행사장에 머무는 Z세대들에게 대대적인 체험 마케팅을 펼쳤다. 건강과 미용 트렌드로 수요가 높아진 식초음료, 김치와 라면, 인기 스낵류 등을 포함하여 파프리카, 참외 등 신선 농산물까지 다양한 품목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푸드존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얻었다. K-푸드 체험 이벤트에 참여한 대학생 이케다 미유 씨는 “최근 인기 있는 K-푸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 매우 신선했고, 특히 로블록스 게임 속에서 김치, 인삼 등 K-푸드 식재료를 재배하고 수확해 요리해보는 경험이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말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여전히 확장세인 글로벌 한류 열풍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은 전 세계 K-푸드 소비 저변확대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여건은 어렵지만, K컬처의 인기가 K-푸드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류 마케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3월 태국 케이콘에서도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해 2만 4000여 명의 MZ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 일본 케이콘 이후에도 8월 미국 케이콘(KCON USA)과 연계해 ‘K-푸드 페어’ 소비자체험 홍보행사를 추진해 ‘식품한류 몰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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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한국의 맛’ K-푸드로 캐나다 식품 시장 공략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식품박람회(SIAL CANADA 2023)’에 참가해 총 13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캐나다 식품박람회는 북미 시장의 최신 식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B2B 국제식품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40개국의 160여 식품기업과 유력 수입․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캐나다 식품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우수 K-푸드 수출업체 12개 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발효식품, 인삼가공품, 가정간편식 등 건강하고 맛있는 K-푸드 제품을 선보여 바이어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특히, 집에서도 간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잡채’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 제품들이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인삼, 콜라겐젤리 등 면역력 증대와 피부미용에 좋은 건강 기능성 식품도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캐나다에도 K-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한식과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진정한 한국의 맛과 재료를 찾는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캐나다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현지 맞춤 사업으로 한국의 대표 식품들이 캐나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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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미래 성장동력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년 제1차 ‘미래혁신 푸드테크 CEO자문위원회’를 열고 기관의 미래사업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 발족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공사 ‘미래혁신 푸드테크CEO자문위원회’는 학계, 업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중이며, 특히 올해는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서울대 장재호 교수, 경희대 구철모 교수, ㈜식신 안병익 대표,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 ㈜케이푸드텍 김용 대표를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의 ‘푸드테크 육성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 공사 푸드테크 사업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에 대한 진단 ▲ 푸드테크 기술 및 투자 ▲ 국내외 푸드테크 트렌드 ▲ 푸드테크 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방안 등 전문가 의견을 두루 듣고 공사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관이 끊임없이 혁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행복을 더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푸드테크 산업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초 농업기관 최초로 푸드테크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생명산업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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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 반영해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표, 기존 반도체 사업장 위치한 수도권에 지나치게 유리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도권 공급에 최소 22조 원 필요 전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 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미래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항목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30점)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었다. 양 의원은 “평가표를 살펴보면 특화단지 선도기업 유무, 지역 내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 집적화 효과 등 기존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에 유리한 항목이 70점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 항목은 과소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지형을 예측한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무역장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RE100 달성을 위해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3096GWh(기가와트시)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제철 등 산업용 전력 사용 상위 10개 기업의 사용량(6만5351GWh)보다 적다. 양 의원은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은 호남에 집중돼 지난해 남는 재생에너지(2만1189GWh)만으로 삼성전자의 전력사용량(1만8412GWh) 전부를 공급하고도 남는다. 2036년 태양광 보급 목표인 65.7기가와트(GW)의 약 63%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한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전력 공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 투자에 최소 22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설비 투자비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또한 양 의원은 “송·변전 설비 투자비 외에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 장거리 공급에 따른 전력손실, 북상조류심화 등 유무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토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활성화를 고려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전문위원회 평가 및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지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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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여수박람회장 항만공사로 이관 완료, 공공개발 ‘출발’
    공사 사장 직속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신설’…15명 전문 인력 채용 공사 출자법인 ‘여수엑스포관리(주)’로 박람회재단 직원 100% 고용 승계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여수박람회장을 5월16일부터 인수.운영하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승계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11일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수박람회법 개정에 따라 해수부는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여수박람회장 운영주체인 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협의를 6개월동안 진행해 왔다. 우선 이관위원회는 개정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기존 박람회재단 직원 26명 전부를 항만공사가 설립한 「여수엑스포관리(주)」 직원으로 승계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람회장 토지와 건물 등 승계되는 자산총액은 8,706억원, 부채는 정부 선투자금 3,665억원으로, 승계 순자산은 5,04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박람회재단은 정부 선투자금을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기본계획을 재수립한 이후 상환 기간 연장을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해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 투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관위는 여수박람회장 운영을 맡아 공공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 할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15명을 항만공사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도록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추진단과 여수엑스포관리(주) 사무소를 여수박람회장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장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주철현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임에도 기재부를 설득해 박람회 공공개발 사후활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며 “항만공사의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 활용에 대한 의지와 역할을 시민들 앞에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기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박람회법을 개정한 것이, 박람회장 공공사후활용의 본격적 시발점이 됐다”며 “재정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항만공사로 권리와 의무가 이관된 것은 시민들이 염원한 사후활용 공공개발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만공사는 여수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올해 2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를 위해 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지역의견수렴과 활성화를 위해 6,800만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공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관련 기념행사를 오는 6월 14일 개최해, 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추진 의지를 대외에 선언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해 새로운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을 추진해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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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올 겨울 에너지 빈곤층 5만명 넘어서.. 전년 대비 두배 넘게 폭증
    지난해 에너지 물가 급등에 전체 가구 연료비 지출 8.9% 인상 소득 하위 20% 연료비 증가 폭 가장 높아(14.4%) 신영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22년 11월~`23년 2월)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해(`21년 11월~`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한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다. 2022년 정부는 네 차례(4월·5월·7월·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약 38.7%) 올렸으며, 전기요금 또한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비 인상과 더불어 작년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1~5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7714원으로 전년(5만9186원)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증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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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장혜영 의원 '민생비상구',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법 발의
    현행 규정으로 규율된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정기 공시 근거 은행법에 명시 가산금리 중 은행이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수익률 별도로 공시토록 정의당 민생비상구(단장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국회의원 장혜영)는 10일 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발의된 은행법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공시를 법률로 규율하고,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이 아닌, 은행이 목표한 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수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은행법이 통과되면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배진교·류호정·심상정·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최혜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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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K-웰니스, 5,000조 세계시장 선점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것”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헤럴드경제ㆍ코리아헤럴드와 주최한 "여행, 힐링이 되다: K-웰니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K-웰니스 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나타날 기대효과와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의원은 "세계 웰니스 시장은 이미 5,000조원을 돌파했는데 우리 산업은 기초적인 법도 없이 방치되어왔다"면서 "K-웰니스 산업 육성법을 통해 산업의 골자가 세워지고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최희정 차의과대 교수(웰니스&스파연구원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등 웰니스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내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웰니스 정책 컨트롤타워 문화체육관광부 김상욱 정책관,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법안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웰니스 사업들이 범부처 협의체계 하에서 효율적 추진,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희정 교수는“우리나라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양방ㆍ한방 등 건강관리를 융합할 수 있는 의료관광 제반이 준비된 상태”라며 “의료적 치료 사전ㆍ사후 치유를 위한 웰니스관광 상품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삼 사무처장은“현행 관광진흥법은 웰니스 산업을 포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웰니스 관광업계와 산업 성장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등 관련 부처들과 협력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또한 웰니스 산업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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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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