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수출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4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현장을 찾아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김춘진 사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춘진 사장은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항식은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 11개국으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물량이 올해부터 두배로 증가(5만 → 10만톤)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같은 날 군산항에 위치한 ㈜선광의 사일로 시설을 둘러보고, 김시진 군산지사장을 만나 곡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가 개최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과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을 방문하여 최근 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충남 서산시에서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 중인 ㈜신우에프에스(대표 신현길)를 찾아 계육 가공생산 관련 해외시장 동향 및 동남아 수출상황을 파악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특화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나주배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나주배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한국산 배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과 상대적으로 긴 유통기한이 특장점”이라며,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배가 세계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배원예농협은 미국, 두바이, 쿠웨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나주배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운 비규격품을 수매하여 자체브랜드 ‘순수배즙’, ‘도라지배즙’ 등 배 가공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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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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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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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2024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수출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4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현장을 찾아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김춘진 사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춘진 사장은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항식은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 11개국으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물량이 올해부터 두배로 증가(5만 → 10만톤)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같은 날 군산항에 위치한 ㈜선광의 사일로 시설을 둘러보고, 김시진 군산지사장을 만나 곡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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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가 개최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과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을 방문하여 최근 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충남 서산시에서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 중인 ㈜신우에프에스(대표 신현길)를 찾아 계육 가공생산 관련 해외시장 동향 및 동남아 수출상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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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특화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나주배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나주배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한국산 배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과 상대적으로 긴 유통기한이 특장점”이라며,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배가 세계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배원예농협은 미국, 두바이, 쿠웨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나주배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운 비규격품을 수매하여 자체브랜드 ‘순수배즙’, ‘도라지배즙’ 등 배 가공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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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실시간 경제 기사

• 영국 Gen-Z세대 홀린 K-푸드, “맛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10일 영국 런던의 아우터넷(Outernet)에서 열린 ‘KOREA NOW 축제’에 참가해 현지 Gen-Z세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K-푸드의 매력을 홍보했다. Gen-Z세대는 영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 출생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번 행사는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런던 중심부의 핫플레이스인 복합문화공간 아우터넷에서 개최돼 현지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K-푸드 홍보 부스에서는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라면, 김치, 장류를 비롯해 최근 유망품목으로 떠오른 주류까지 주요 수출 품목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BTS 정국의 라면 레시피 ‘불구리(불닭볶음면+너구리)’를 비롯해 라볶이, 호떡 등 다양한 조리법이 담긴 엽서 카드와 런던 시내 한국 식품 판매점 안내 지도를 배포하자마자 순식간에 물량이 소진되는 등 매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대학생 스톰 씨는 “다양한 K-푸드를 접할 수 있어 즐거웠고, 만들기 쉬워 보이는 라볶이 레시피는 집에서 꼭 도전해볼 계획”이라며, 유창한 한국말로 “한국 음식 맛있어요!”를 외쳤다. 한편, 현장에서는 Gen-Z세대를 겨냥한 ‘K-푸드 시뮬레이터’ 게임대회도 개최해 가상공간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K-푸드의 매력을 홍보했다. ‘K-푸드 시뮬레이터’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즐기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에 농식품부와 공사가 구축한 K-푸드 체험형 게임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영국에서도 K-푸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K-푸드를 향한 런던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 영국 전역으로 K-푸드 수출이 더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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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8일 이동주의원은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하도 상점가는 1970년대 방공호 대피시설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도에 상업용 점포를 입점시키면서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애초 상권활성화와 도심재개발 등의 목적으로 언더그라운드 상권을 개발했다.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각국은 최근까지도 언더그라운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상인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상가 상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2021년 대법원은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하상점가 상인의 재산권을 제한받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소상공인교육진흥원의 정금조 교수가 맡고 발제는 호서대학교 이용규 겸임교수와 최찬실 변호사가 발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왕재 과장, 행정안전부 정창기 팀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인천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황민규 위원장, 전국스마트소상공인협회 나정용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동주의원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처럼 지하도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하상점가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상권운영에 상인이 참여하고 상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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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동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 100만 서명운동은 전국원전 인근지역동맹 23개 지자체 등과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사능사고예방 등을 함께 홍보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이상민 의원은 전국원전동맹회장인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으로부터 시작된 SNS 독려 릴레이에 이장우 대전시장 다음 주자로 지목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방교부세 재원중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 안전교부세 세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방사능 방재 및 주민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국회 정책토론회도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원전 인근 지역 대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다음 주자로 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님과 부산 남구 박재호 의윈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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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김상훈 의원, 美IRA의 직접환급(direct pay) 한국 도입 추진한다

  美IRA에서 신설, 캐나다·EU로 확산, 투자 인센티브 극대화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중 세액공제의 직접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美는 IRA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직접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게(미사용 공제양도) 하였다.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액은 많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하였기에 이익이 적고,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하여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이 현실화된다. 감세 기준의 충족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면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美가 직접환급·공제양도를 실제 적용하자,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작년 말 경제보고서 및 올해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U에서도 유럽 내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매칭 보조금’을 논의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세계경제는 다국 협력의 WTO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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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경기지역 수출 감소 두드러져...전체 중기 전년동기대비 7.9% 하락할 때 15% 감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자위 위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296억 달러) 대비 7.9%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98억 달러) 대비 1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액 감소세는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심화된 것이다. 더욱이 전체 중소기업 수출은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전체 중소기업 수출은 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2.1% 하락했다가 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7.9% 하락해 수출 하락폭이 좁혀졌다.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1.7% 하락했던 것이 23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4.7% 하락하면서 수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홍정민 의원은 얼마 전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도 만나 고양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한 바 있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물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경기지역 타격이 더욱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기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안에서도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은 경기 남부와 비교해 열악한 규모임에도 ‘수도권’, ‘경기도’라는 명목으로 많은 규제에 허덕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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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재생에너지 비중 8% 미만에도 출력제어로 생산전력 버려져"

  서삼석 의원,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 변화과정 토론회' 개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 의원)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으로 26일(금),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전환과 확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2020년, 우리 정부의‘2050 탄소 중립’ 선언과,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문‧연도별 감축목표 마련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에도 미치지 못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선두주자인 덴마크는 전체 발전비중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70%에 달하며,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출력제어 비중은 1% 미만에 불구한 실정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주변국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계통운영자에 명확하게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연한 전원 공급을 위한 전력시스템 등을 구축,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덴마크의 사례는 제주, 전남 등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발생으로 생산 전력을 소비하지 못하고 버리는 국내 실정을 개선하고, 제도와 체계를 보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토론회는 틸다 헬스턴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센터 국장의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 클라우스 윈터 덴마크에네르기넷 시스템운영부 부사장의 ‘덴마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며 전력시스템 및 출력제어 보상 등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등 발제를 통해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연구 본부장,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과장, 지네 크리스찬슨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센터 특별 고문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재생에너지 중심 효율적 전력 운영방안 구성에 덴마크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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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신영대 의원 주최, ‘국회 장터 군산’ 성황리 마쳐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4일 국회의사당 내 국회소통관 앞 마당에서 군산 대표 특산물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주최했다. 군산시와 공동 주최·주관한 ‘국회 장터 군산’는 군산의 대표 농·수산물인 십리향쌀, 짬뽕라면, 박대, 꽃게장, 홍어, 수제맥주 등을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자리였다. 국회에서 군산의 특산물을 홍보·판매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장의 열기는 초여름 날씨보다 뜨거웠다. 행사 시작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완판된 업체가 생겼고, 택배 주문도 줄을 이었다. 판매전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는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자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신 의원 주최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오후에 온 방문객들은 물건 완판으로 아쉬움 속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국회 장터 군산’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시 시‧도의원과 군산시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성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및 여‧야 국회의원 10여명, 군산시 농협‧수협 조합장, 군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군산의 맛있는 먹거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어 영광”이라며 “여건상 더욱 다양한 음식이 많은데 일부만 올리게 되어 아쉽다”고 군산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이어 “오늘 행사의 첫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도 매년 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군산 음식으로 모두를 군산에 반하게 만들겠다”며 “맛있는 먹거리는 군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촉매제가 되어 골목상권을 뜨겁게 달굴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은미,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의겸, 김정호, 김한정, 김회재, 박광온, 박성준, 양이원영, 우원식, 윤관석,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한무경, 한병도, 홍익표 등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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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임오경 의원, 기아 소하리공장 부담금 규제완화 대안마련 촉구

  임오경 의원“기아차 소하리 공장,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과도한 규제” 산업부 차관 “과도한 규제라는 것에 동의.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5월 25일(목)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미래차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먼저 착공되었는데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예고도 없이 그린벨트로 묶여 버린 상황을 예로 들며 “광명시 기아차의 경우,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수백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착공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보전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버렸다는 것이다. 이어 임의원은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수천억원 이상의 투자에 수백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청구서처럼 붙어 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임의원 질의에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인 부분이라 그렇다“고 답하며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산업부가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래차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소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임의원의 요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의원은 앞으로도 광명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전략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무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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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온라인 마권 발매, 침체된 말산업 정상화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19가 기승이던 2년 동안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어 한국마사회는 12조 6,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말 생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의 피해손실 또한 극심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총 1조 7,597억 원에 달하고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출연해왔던 축산발전기금 또한 단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마주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등 말산업 및 경마 종사자들은 말산업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다. 하지만, 농림부는 ▲경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사행성 방지 대책 미흡 ▲경정·경륜보다 큰 규모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온라인 마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온라인 마권 도입을 위해 농해수위 업무보고,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수없이 노력한 결과 ▲과몰입 예방조치 ▲대면 가입 의무화 ▲매출 총량 관리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과 같은 건전화 방안이 포함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말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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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푸드테크 기반 미래 식품산업 발전 전략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4일 전북 익산 소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빅블러시대, 식품산업의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개최한 ‘제13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식품관계자들과 디지털 기반의 식품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식품산업 생태계 전 과정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는 급부상하는 미래 신성장산업이자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식품산업의 당면 과제를 풀어줄 해결사”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도 올해 초 농업기관 최초로 푸드테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첨단 식품기술 육성으로 미래 식품산업 도약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 완주군 소재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을 찾아 식품 연구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 농수산식품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은 대한민국 식품산업 원천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공익가치 창출 및 기술지원, 국가산업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식품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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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