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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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농업가치확보 위한 정책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후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는 27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각각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이세우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공병윤 부회장,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원종례 회장, 남원시친환경농업협회 박종구 회장, 부안군친환경농업협회 기환식 회장, 전북친환경농업협회 박형순 식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증가와 필수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로 인해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탄소중립 농업대응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부각되면서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한 직불제확대 등 입법·정책적 제도 마련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왔다. 이날 체결된 정책공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체결한 △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 농어민기본소득제 입법화,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농어민 기본권 보호 노력등이 있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체결한 △ 친환경직불금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마련,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공공급식비 국가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948만원으로 30년 전으로 퇴보했다.”라며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최저시급보다 못한 농업노동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확대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 맺은 협약내용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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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리밀과 쌀 소비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6일 전북 전주시 소재 베이커리 전문 제조기업인 ㈜강동오케익 풍년제과를 찾아 우리밀과 쌀의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풍년제과는 우리밀, 우리쌀 등 지역 농산물 활용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 공사도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의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오케익 풍년제과는 연간 지역산 우리밀 35톤 이상, 지역산 달걀 33톤 이상을 매입하여 수제 초코파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같은날 김 사장은 울산시 소재 전통주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주)(대표 김정식)를 찾아 막걸리 생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통주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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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영교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후보로 단수 공천된 서 의원은 지난달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번 달 16일에는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개소식에는 약 2천여명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17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총 93건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지역별 공약 이행 성적과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에서 모두 서울지역 1위를 했다. 지난달에는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오늘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중랑구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 서영교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9대 선거에서 33,891표(40.91%), 20대 선거에서 45,838표(54.15%), 21대 선거에서 55,185표(57.76%)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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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진석 의원, 4월10일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가 21일 오전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진석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이재명을 지킬 것이냐’ ‘윤석열을 지킬 것이냐’의 선택”이라며 “지금 우리 공주 부여 청양에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도와 지역발전을 이끌 힘 있는 정치인이지, 윤석열 정부를 훼방 놓을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공주 부여 청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정진석이 있다”라며 “총선 승리로 국민의힘이 원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에 도전해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10일 열린 선거사무식 개소식에서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1호 공약> 발표했다. 이후 <격차 해소 공약 시리즈>로 ①지방 의료공백 없애는 ‘의료 격차 해소’ 공약 ②노후가 편안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 격차 해소’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농업·지역·교통·교육 분야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진석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제2금강교 착공 ▲밤 농가 등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 유치(청사건립비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및 대통령 제2집무실법 대표발의·국회 통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정진석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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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송석준 의원, 제22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본 후보 등록
    송석준 의원이 제22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의 본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오전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국민의힘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송석준 후보는 “‘땀 흘린 대로 결실을 맺는다’는 신념으로 더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간절하게 뛰고 또 뛰겠다.”며, “오직 민생을 위한 올바른 정치로 모두가 따뜻한 이천시를 만들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송석준 후보는 이천시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이천발전 12대 주요 공약으로 ▲의료격차 해소 및 안전 대폭 강화 ▲결혼‧출산‧양육 전폭 지원 ▲교육환경 혁신과 업그레이드 ▲2기 신도시급 도로망과 고속철도 조기 완공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규제개혁 ▲맞춤형 복지 및 각종 사회적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극 지원 ▲참전용사와 유공자 예우 강화, 부대장병과 가족생활 개선 ▲이천시를 반도체‧R&D‧신산업의 메카로 도약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관광산업 체계적 육성 ▲농축산‧과수‧인삼‧화훼‧채소농가 지원강화 ▲주택‧공원 등 생활형SOC 확충과 정비로 명품도시화를 제시했다. 송석준 후보는 읍면동별로도 상세한 공약을 홍보자료와 공보물 등을 통해 이천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송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3선 의원이 되어, 이천 시민과 함께 이천시를 건강‧행복, 교육‧문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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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류 수출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0일 전주시 소재 화훼 수출전문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대표 정화영)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화훼류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최근 물류비용을 비롯한 제반 비용 상승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 맞는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사장은 19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을 찾아 푸드테크를 활용한 농림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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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실시간 뉴스 기사

  • 12만 간호대학생 ‘민트천사챌린지’ 참여 열기 뜨겁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min’T)천사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다. 민트천사챌린지는 ‘간호법 제정’과 ‘부모돌봄법’이 적힌 민트색 피켓이나 본인이 소지한 민트색 물품을 사진 찍고 SNS에 공개하는 챌린지다. 대한간호협회는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으로 민심을 트다(민+트)’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민트천사챌린지를 전개하고 있다. 18일 간호대학생 민트천사챌린지에는 대학 80여곳의 간호학생들이 참여했다. 간호대학생들은 대부분 단체로 모여 ‘간호법 제정’, ‘부모돌봄법’ 손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이외에도 간호대학생들은 민트색 양말이나 민트색 스카프, 민트색 마스크 등을 활용해 SNS에 공개했다. 해시태그로는 #민트천사가되어주세요 #간호법제정 #민트천사챌린지 등을 공통으로 썼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 법안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에 발맞춘 간호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대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민트천사챌린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대학생 민트천사챌린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CU모바일상품권이 증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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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연임 임명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7일(월),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에 연임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회는 폭풍, 대설, 화재, 산불 등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당 차원의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을 통해 재해·재난 발생 시,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당 조직이다. 정희용 의원은 2020년부터 3년간 중앙재해대책위원장직을 맡아오고 있으며, 김기현 당 대표 체제에서도 재해대책위원장으로 연임됐다. 정 의원은 재해대책위원장 연임 이후 첫 일정으로 지난 15일(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강릉 산불 피해 현장 및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하여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현장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연임된 만큼, 국회와 당 차원에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재난안전망 구축,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강릉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당협별 국민의힘 봉사단 운영, 성금 모금 등 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2020년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임명된 이후 지난 3년간 봉사활동 10건을 포함하여 총 27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 점검 및 주민 간담회, 봉사활동, 재해 관련 각종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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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5대 시중은행 2022년 13조원 당기순이익
    황운하 의원 “역대급 성과급 논란에 이어 시중은행 사회공헌 소홀" 5대 시중은행(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의 2022년도 당기순이익 합계가 13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사회공헌지원금액 비율은 당기순이익에 비교해 6.0% 수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중구)이 금융감독원과 개별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조 586억 원으로 전년도 9조 5,191억 원 대비 37%가량 증가했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사회공헌지원금액 합계는 7,821억 원으로, 2022년 당기순이익 합계 13조 586억 원의 6.0% 규모로 나타나, 2018년 8.2%, 2019년 9.2%, 2020년 9.5%, 2021년 8.1%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은행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은 크게 서민금융 분야, 지역사회‧공익 분야, 학술‧교육 분야, 메세나‧체육 분야, 환경 분야, 글로벌 분야로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 분야는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지원 등 취약차주와 청년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도 서민금융지원실적 합계는 3,375억 원 규모로, 전체 사회공헌지원금액 7,821억 원의 43.2%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3,428억 원(49.2%), 2019년 4,266억 원(51.9%), 2020년 4,359억 원(54.7%), 2021년 3,466억 원(45.1%)과 비교해볼 때 규모나 비율 모두 최소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 당기순이익 기준 서민금융지원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은행 3.4%(929억 원), 국민은행 3.0%(860억 원), 농협은행 3.0%(516억 원), 신한은행 2.3%(632억 원), 하나은행 1.5%(43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예외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은행권이 역대급 성과급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사회공헌과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사업비 투입에 이렇게 미온적인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자 부담, 물가 상승 등 국민이 민생고에 시달리는 오늘날, 은행권이 냉혹한 국민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공헌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무위 차원에서 강도 높게 지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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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4-18
  • 민주당, 윤석열-바이든 회담 앞두고 ‘경제 의제’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꼭 챙겨야 할 경제의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행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국회의원 홍성국)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김태년)는 4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년 간 해외 순방 시마다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실패,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 전에 미국에 무슨 얘기를 해야하는지 미리 제시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미국과 관련된 여러 경제 현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먼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한국의 안보, 외교, 경제, 국익 수호 방안에 대해 총론적 관점에서 발표에 나선다. 다음으로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과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현 주소와 한미 협력 의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성국 센터장은 “각종 경제 현안들과 위기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모르는 건지, 위기인데 애써 외면하려는 건지 답답한 실정”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들을 귀담아 듣고 정상회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3-04-18
  • 산재 불법하도급 해소,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시급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와 강민정·김경만·김두관·민홍철·박상혁·박주민·양경숙·우원식·이동주·이용빈·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국회 예결위 위원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양경숙(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옥기(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신영철(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토론자로는 장우철(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한상준(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김영현(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소현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강한수(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가 참여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기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계약방식, 직접 시공제 정상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정착,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이 필요하다”며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소 방안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정상화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청년 노동자 유입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하청에 하청을 통한 공사 단가 낮추기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며 건설노동자를 범죄집단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건설산업에 축적된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탄압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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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4-14
  • 송석준 의원, ‘한강사랑포럼 2차회의’ 개최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3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 지역구(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개발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합리화 방향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강사람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의원이 주관하여 열린 이번 2차 회의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을 비롯하여 5개 시·군 지자체 및 지방의회 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경기연구위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박석순 교수(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현수 교수(단국대 도시공학부동산학부)의 전문가 토론, 포럼 회원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수정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수질의 수계별관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 자연보전권역의 경쟁력 약화와 낙후, 그리고 난개발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제기구 등에 대한 검토의뢰를 통해 객관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석순 교수는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도권 물공급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재난발생으로 인한 물관리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취수원 다변화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고, 김현수 교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개발이 가능한 소규모사업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난개발과 환경처리시설 취약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혁신거점을 만들고 혁신거점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주변지역과 공유하여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난맥상이 속출하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오늘 제시된 여러 방안이 입법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강사람포럼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강사랑포럼 2차 회의에서는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지자체와 시민단체(특수협)의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를 위한 각종 건의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건의들은 향후 포럼의 논의를 통해 정부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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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김미애 의원, 정당현수막 난립 막기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정치와 정당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전 시장 등에 사전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해졌고,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당초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시야 방해,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정치 혐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당초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설치에 있어 일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정치와 정당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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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해야”
    차량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 막는 안전펜스, 볼라드 등 규정상 임의 시설에 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 확보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담당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안전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부령인 「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임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12살 이하 어린이는 모두 1,075명에 달하고, 차량의 결함이나 조작 실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인도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이번에 발생한 대전의 사고 현장에도 안전펜스나 볼라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의 돌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음주 운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조속히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펜스 형태의 방호 울타리로 인해 차량의 승·하차 불편이 예상되는 구역은 말뚝 형태의 볼라드를 설치하면, 승·하차 불편도 줄이고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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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임명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며, 중앙윤리위원회ㆍ당무감사위원회ㆍ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당의 4대 독립기구로 손꼽힌다. 최춘식 의원은 중앙연수원장으로서 당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연수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현행 국민의힘 당규상 중앙연수위원장직도 겸하게 됐다. 중앙연수위원회는 △당원교육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중장기적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괄한다. 최춘식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중앙연수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당원교육을 추진하여 내년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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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현행 의료법 ‘간호돌봄’은 불법…“간호법 제정해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됐지만, 간호법 국회 통과를 향한 현장간호사들의 열기는 결코 식지 않았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 오고 있는‘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참가한 현장 간호사들 모두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는 헌신적인 이미지만 앞세우고 헌신과 희생을 당연시 하지만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속물 취급하는 사회적인 시각을 꼬집었다. 또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환자는 간호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의 의료법은 그것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문화마당을 찾은 서수진 간호사는 “의사는 환자를 처방하고 회진을 돌기는 하지만 환자 곁을 지키지는 않는다. 간호사는 그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면서 문제 사항을 즉각 파악해 보고하고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 건강회복을 돕는다. 얼마나 숙련된 간호사가 곁에 있느냐에 따라 그 환자의 치료결과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베테랑 경력간호사도 열악한 간호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그 공백을 신규간호사가 채운다. 그들 역시 현실에 충격을 받아 떠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하는 환자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고 싶다.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아이가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간호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간호만 하고 싶다. 우리 업무 범위를 지키고 전인간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 달라”며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투석 환자를 돌보는 임혜원 간호사는 “코로나19로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투석할 병원이 없어졌을 때 본원 투석식을 개방해 주변 환자들까지 수용하며 환자를 돌봤다. 정규 투석 환자를 돌보는 업무가 종료되면 코로나 투석 환자를 돌보며 12시간 이상 방호복 안에서 사투를 벌였다. 사회는 백의의 천사라는 헌신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간호사의 봉사와 희생을 당연시 한다”며 “하지만 그런 간호사가 처우개선이나 고강도 노동에 대한 임금 인상을 주장하면 속물 취급을 받는다. 책임과 의무는 넘쳐나고 권리는 없었다. 정확한 업무의 한계 없이 필요에 따라 간호사의 당연한 업무라고 떠넘겨졌던 일들이 어떤 때는 타 직종의 업무를 넘본다는 오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고 그 업무를 정확히 규정하는 일이 어떤 이유에서 타 직종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비난거리가 되는지 궁금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처방업무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간호인 양성을 도모하고 그들을 통한 처치와 간호를 수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도와 간호사는 “간호사는 아무도 스스로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웅이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 환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의 간호사이고 싶을 뿐”이라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에 간호사는 있는데 간호법은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법이 정한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타 직역의 일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선정 간호사는 “의사는 대부분 지역사회에 왕진을 가지 않는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환자는 간호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의 의료법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며 “그렇기에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이다”라며 간호법 통과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이날 참가자들은 시민들과 ‘cupid’, ‘파이팅 해야지’,‘밤이 무서워요’,‘이제 나만 믿어요’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으로 떼창(다함께 부르는 노래)을 함께 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어울림의 문화마당을 연출해 냈다. 한편,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이어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회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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