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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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농업가치확보 위한 정책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후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는 27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각각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이세우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공병윤 부회장,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원종례 회장, 남원시친환경농업협회 박종구 회장, 부안군친환경농업협회 기환식 회장, 전북친환경농업협회 박형순 식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증가와 필수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로 인해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탄소중립 농업대응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부각되면서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한 직불제확대 등 입법·정책적 제도 마련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왔다. 이날 체결된 정책공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체결한 △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 농어민기본소득제 입법화,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농어민 기본권 보호 노력등이 있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체결한 △ 친환경직불금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마련,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공공급식비 국가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948만원으로 30년 전으로 퇴보했다.”라며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최저시급보다 못한 농업노동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확대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 맺은 협약내용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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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리밀과 쌀 소비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6일 전북 전주시 소재 베이커리 전문 제조기업인 ㈜강동오케익 풍년제과를 찾아 우리밀과 쌀의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풍년제과는 우리밀, 우리쌀 등 지역 농산물 활용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 공사도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의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오케익 풍년제과는 연간 지역산 우리밀 35톤 이상, 지역산 달걀 33톤 이상을 매입하여 수제 초코파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같은날 김 사장은 울산시 소재 전통주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주)(대표 김정식)를 찾아 막걸리 생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통주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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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영교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후보로 단수 공천된 서 의원은 지난달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번 달 16일에는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개소식에는 약 2천여명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17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총 93건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지역별 공약 이행 성적과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에서 모두 서울지역 1위를 했다. 지난달에는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오늘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중랑구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 서영교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9대 선거에서 33,891표(40.91%), 20대 선거에서 45,838표(54.15%), 21대 선거에서 55,185표(57.76%)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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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진석 의원, 4월10일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가 21일 오전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진석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이재명을 지킬 것이냐’ ‘윤석열을 지킬 것이냐’의 선택”이라며 “지금 우리 공주 부여 청양에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도와 지역발전을 이끌 힘 있는 정치인이지, 윤석열 정부를 훼방 놓을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공주 부여 청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정진석이 있다”라며 “총선 승리로 국민의힘이 원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에 도전해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10일 열린 선거사무식 개소식에서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1호 공약> 발표했다. 이후 <격차 해소 공약 시리즈>로 ①지방 의료공백 없애는 ‘의료 격차 해소’ 공약 ②노후가 편안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 격차 해소’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농업·지역·교통·교육 분야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진석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제2금강교 착공 ▲밤 농가 등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 유치(청사건립비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및 대통령 제2집무실법 대표발의·국회 통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정진석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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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송석준 의원, 제22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본 후보 등록
    송석준 의원이 제22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의 본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오전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국민의힘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송석준 후보는 “‘땀 흘린 대로 결실을 맺는다’는 신념으로 더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간절하게 뛰고 또 뛰겠다.”며, “오직 민생을 위한 올바른 정치로 모두가 따뜻한 이천시를 만들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송석준 후보는 이천시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이천발전 12대 주요 공약으로 ▲의료격차 해소 및 안전 대폭 강화 ▲결혼‧출산‧양육 전폭 지원 ▲교육환경 혁신과 업그레이드 ▲2기 신도시급 도로망과 고속철도 조기 완공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규제개혁 ▲맞춤형 복지 및 각종 사회적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극 지원 ▲참전용사와 유공자 예우 강화, 부대장병과 가족생활 개선 ▲이천시를 반도체‧R&D‧신산업의 메카로 도약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관광산업 체계적 육성 ▲농축산‧과수‧인삼‧화훼‧채소농가 지원강화 ▲주택‧공원 등 생활형SOC 확충과 정비로 명품도시화를 제시했다. 송석준 후보는 읍면동별로도 상세한 공약을 홍보자료와 공보물 등을 통해 이천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송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3선 의원이 되어, 이천 시민과 함께 이천시를 건강‧행복, 교육‧문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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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류 수출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0일 전주시 소재 화훼 수출전문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대표 정화영)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화훼류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최근 물류비용을 비롯한 제반 비용 상승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 맞는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사장은 19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을 찾아 푸드테크를 활용한 농림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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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실시간 뉴스 기사

  • 경실련 논평 / 19년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천명 확대 환영
    여야 정치권이 나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다. 오늘(6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06년부터 동결되어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다행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가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교 학과 정원은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확대 및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확충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진료과 휴진,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 만성적인 의사부족 현상이 연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의사 확충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요구를 받는 정책이 되었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추세를 반영한 경실련 추계치에 따르면 2040년 3만 9천 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해야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2천 명 확대 결정은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만일을 대비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고발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도 의사들의 불법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규탄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밑바탕은 그렸지만, 그 증가분이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의 재조정,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배치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 증원 및 비수도권의 일반 의과대학 집중 배치 등은 졸업 이후 해당 지역에 남을 의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여 의료기관에 배치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늘어난 입학정원이 신설된 공공의대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에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맞춰 총선공약 5호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신설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당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하여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에는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16개의 지역 의대 신설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전원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지역의대 신설법안으로 수정안 통과도 가능하므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진정한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이다. 여야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24년 02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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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서영석 의원, “중단 없는 발전으로 오정주민의 더 나은 삶 만들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오정구) 지역구에 재선으로 도전하는 포부를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날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주민의 뜻을 관철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로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라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어서 ▲오정지하철시대 완성(대장홍대선 착공 및 오정역 추가 신설) ▲오정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대장신도시 대장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 ▲오정 균형발전(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생활환경 전면 개선(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고도제한 완화) ▲내 집 앞 공원시대 완성(근린공원 조성) ▲쾌적한 주차환경(스마트 지하주차 시스템을 통한 주차환경개선)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마련 등 ‘오정중심 부천발전’을 위한 7대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이 초래하고 있는 역사의 퇴행, 민주주의 파괴, 민생경제 파탄을 반드시 막겠다.”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넘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섬김의 정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하루하루가 더 나은 내일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중임을 맡아 왔으며, 줄곧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ㆍ단합해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원종홍대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대장역 노선 연장 ▲1조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 투자협약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 사업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구 발전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강동 구생약국 대표약사로 시작해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쌓은 지역 정치 내공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입법활동으로는 ▲출생아동 200만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법 ▲장애인 키오스크 사용 편의 증진법 ▲학교폭력 피해학생 안전조치 강화법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법 ▲청소년 대상 대마 제공범죄 처벌 강화법 등의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며, 제1호 법안이었던 ‘아프면 쉴 수 있는 법’ 상병수당은 부천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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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장헌일 원장, ‘(가칭)인구미래부’ 또는 ‘인구가족부’, ‘(가칭)아동돌봄청’ 설치 제안
    초저출생시대 국가소멸위기 극복 골든타임 5년 GDP가족예산 3% 상향해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는 종교시설 활용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룬삿 법안을 통한 영유아 아동돌봄 정책을 여야에 제안했다. 초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지난1월3일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국민의힘)과 이개호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22대 총선 초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초저출생 문제 극복의 우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대본이 제안한 아동돌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이개호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초저출생 문제극복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출대본이 제안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출대본의 감경철 본부장은 돌봄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0~3세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을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헌일 원장은 출대본과 함께 <제22대 총선 초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와 가족문제를 정책과 예산을 통한 콘트롤 타워로 부총리산하 ‘(가칭)인구미래부’ 또는 ‘인구가족부’ 설치와 아동돌봄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가칭)아동돌봄청’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장헌일 원장은 이번 제22대 총선 여야 초저출생대책 공약을 비교 검토하면서 여야 모두 초저출생 대책 예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언급되지 않아 정책 실현 가능성에 기대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원장은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예산(1.56%)은 OECD 평균(2.29%)보다 낮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3국 평균(3.37%)에 준한 3%를 목표로 적극적인 초저출생 예산을 확대해 국민에게 체감되는 초저출생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장 원장은 또 이번 초저출생대책 총선 공약에 대해 현재 1990년대생이 65만명, 2000년대생 40여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저출생 대책을 써도 늦으면 늦을수록 효과가 급속히 떨어지고, 골든타임 5년내 막지 않으면 한국은 인구 대지진에 직면하여 국가소멸로 이어질 국가 최대 위기라고 진단하며 시급하게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과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대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제안서 전달과 정책 설명회는 정명기 사무총장(행복한 미래 든든한 출생)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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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서영교 의원, 일 잘하는‘입법천사’성과 계속 이어져
    최고권위 대한민국 의정대상 포함 국회의장상 4년 연속 수상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의 입법성과가 연이어 화제다. 작년 말부터 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상, 쿠키뉴스 입법 우수의원상에 이어 올해 대한민국정치지도자상 입법상까지 국회의원의 입법관련 상을 휩쓸고 있다. 작년 5월에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포함 국회의장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법안상을 서 의원이 거의 모두 수상하고 있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매김한 서 의원은 21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총 17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총 93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54%의 통과율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의 양과 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서영교 의원의 대표법안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형사소송법>이다. 그 외 <고교무상교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등이다. 현재는 <구하라법-민법>이 법사위에서 21대 회기 중 통과를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이다. 그동안 서 의원은 <군인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구하라법-어선원재해보험법,선원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번에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자녀 사망 시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법체계가 완성된다. <구하라법-민법>과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을 자신의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한 후 수십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법 통과를 호소했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양한 매체와 언론 인터뷰를 진행해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중앙정치 최일선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입법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지역 균형개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 서민생활 안정 등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앞으로도 99%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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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지성호의원, 북한이탈주민 날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다문화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미흡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 자유누릴 권리가 있는데, 북한 김씨 독재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의 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인권활동가 출신인 경험을 살려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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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최춘식 의원 “가평 반려인 숲 조성 사업 국비 지원 건의…농림부 ‘검토하겠다’ 답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가평읍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2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하여 예산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일원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는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되며,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신축,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실 운영, △임시동물위탁시설 설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됐으나 향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소관부서인 농림부에 해당 사업을 내년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가평군은 올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와 농림부가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성 평가를 거쳐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 반려인의 숲과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반려인과 반려견, 유기동물을 위한 종합테마공간으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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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류경근 교수, '마음으로 쓰는 詩' 창작 과정 온라인 강의 개설
    평생학습, 가족 간의 화합, 마음 건강증진, 치매 및 우울증 예방에 기여할 것 국내 최초로 쪽방촌 및 독거노인 75세~92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공부 부터 시작하여 詩 창작 수업에 이르러 ‘그림처럼 우리를 스쳐간 세월’이란 제목으로 마포구 (사)월드뷰티핸즈 엘드림노인대학에서 독거노인들의 시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는 류경근 교수(시인, 신한대, 하회버들 詩 문학 연구원장)가 志學(15세) ~ 上壽(100세)를 대상으로 열린 마음으로 쓰는 詩 창작 과정으로 온라인 강의(www.sipoem.com)를 개설했다. 대한노인회와 함께하는 이번 강의는 류경근 교수를 비롯해 여익구 교수( 시인,신한대) 박정민 낭송가가 집중 강의한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 詩 창작 교실은 평생학습, 가족 간의 화합, 노인들의 마음 건강증진, 치매예방과 우울증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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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서대구 김상훈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대구 서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한다. 이에 전월 22일 대구 서구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지난 3일 평리3동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개소식을 시작으로, 일찌감치 서구 발전의 기치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유세 행보를 펼칠 기세이다. 개소식서 김범일 전 대구시장, 권영진 전 대구시장, 강대식 국회의원, 대구경영자총협회 김인남 회장, 경일대학교 정현대 총장, 서구당원협의회 석강득 수석부위원장이 축하메시지를 전했고, 지역의 인사들과 서구 구민, 당원, 지지자 등 2천여 명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김상훈 의원의 필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서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다. 서구를 키우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선후보 직능본부장 등으로 구축한 예산, 재정,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서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4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서구가 키운 사람, 서구를 확 키울 사람’을 금번 총선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지난 12년 동안 서구를 변화시킨 성과를 토대로 서구를 탈바꿈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및 백화점‧복합쇼핑몰 유치 ▲서대구역을 경유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등 4개 철도노선이 개통될 때마다 KTX 정차편 증편 ▲염색산단 이전 및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와 함께 악취 문제 해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주거환경 조성 등을 4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서구 토박이 김 의원은 서대구KTX역 신설로 동일 도시 2개 고속철도역의 역사를 새로 쓰고 2만 가구의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난해 서구 인구가 30여년 만에 증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밖에, 대구의 현안이었던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 서대구IC 상습정체 해소, 교육시설 인근 동물화장장 설치 저지 등의 역할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위상을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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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윤재갑 의원 초청, 홍익표 원내대표 해남 민생탐방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탐방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남매일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및 일반 당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발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과 노력은 물론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특화 정책을 약속했다. 이날 민생탐방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아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윤재갑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물론, 숙원사업들이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 해남·완도·진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전·현직 해남·완도·진도 도의원 및 군의원들과 일반 당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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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해외원정 아닌 국내서도 세포·유전자치료 받는다
    강기윤 의원, “중대희귀 난치질환자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된 국내치료와 K-바이오 활성화 기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는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국내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바이오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K-바이오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며,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 맡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월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기윤 의원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으며, 그 결과, 환자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만명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켜고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첨단재생바이오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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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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