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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의원,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시대를 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부지에서 충남·충북·대전·세종 후보들과 함께 ‘충청권역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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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24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박람회는 ▲ 필리핀 마닐라 Wofex(7월) ▲ 인도 뭄바이 Anuga Select India(8월)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SIAL Interfood(11월) 등 총 8개이며 정부와 공사는 다양하고 우수한 K-푸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참가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기업에는 ▲ 통합한국관 부스 배정과 기본 장치 제공 ▲ 전시 샘플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며, 현장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 개최 전 해당권역 바이어와 온라인 사전상담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국내 농림축산식품 생산·수출기업이며,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사 국제식품박람회 누리집(https://global.at.or.kr:808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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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농업가치확보 위한 정책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후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는 27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각각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이세우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공병윤 부회장,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원종례 회장, 남원시친환경농업협회 박종구 회장, 부안군친환경농업협회 기환식 회장, 전북친환경농업협회 박형순 식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증가와 필수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로 인해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탄소중립 농업대응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부각되면서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한 직불제확대 등 입법·정책적 제도 마련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왔다. 이날 체결된 정책공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체결한 △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 농어민기본소득제 입법화,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농어민 기본권 보호 노력등이 있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체결한 △ 친환경직불금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마련,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공공급식비 국가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948만원으로 30년 전으로 퇴보했다.”라며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최저시급보다 못한 농업노동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확대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 맺은 협약내용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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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리밀과 쌀 소비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6일 전북 전주시 소재 베이커리 전문 제조기업인 ㈜강동오케익 풍년제과를 찾아 우리밀과 쌀의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풍년제과는 우리밀, 우리쌀 등 지역 농산물 활용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 공사도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의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오케익 풍년제과는 연간 지역산 우리밀 35톤 이상, 지역산 달걀 33톤 이상을 매입하여 수제 초코파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같은날 김 사장은 울산시 소재 전통주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주)(대표 김정식)를 찾아 막걸리 생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통주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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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영교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후보로 단수 공천된 서 의원은 지난달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번 달 16일에는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개소식에는 약 2천여명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17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총 93건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지역별 공약 이행 성적과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에서 모두 서울지역 1위를 했다. 지난달에는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오늘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중랑구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 서영교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9대 선거에서 33,891표(40.91%), 20대 선거에서 45,838표(54.15%), 21대 선거에서 55,185표(57.76%)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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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진석 의원, 4월10일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가 21일 오전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진석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이재명을 지킬 것이냐’ ‘윤석열을 지킬 것이냐’의 선택”이라며 “지금 우리 공주 부여 청양에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도와 지역발전을 이끌 힘 있는 정치인이지, 윤석열 정부를 훼방 놓을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공주 부여 청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정진석이 있다”라며 “총선 승리로 국민의힘이 원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에 도전해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10일 열린 선거사무식 개소식에서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1호 공약> 발표했다. 이후 <격차 해소 공약 시리즈>로 ①지방 의료공백 없애는 ‘의료 격차 해소’ 공약 ②노후가 편안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 격차 해소’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농업·지역·교통·교육 분야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진석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제2금강교 착공 ▲밤 농가 등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 유치(청사건립비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및 대통령 제2집무실법 대표발의·국회 통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정진석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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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실시간 뉴스 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앞당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김춘진 사장을 비롯한 공사 유통본부 직원 160여 명이 한데 모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을 출범해 정상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스마트 APC, 전자송품장,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화훼 온라인 경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유통과 물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은 “농산물 유통 분야도 온라인·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욱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농산물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공사의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공사 내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관련 사업 부서 간 상호 협조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의 강자인 ㈜오아시스의 안준형 대표이사가 참석해 온라인 유통 성공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유통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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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임오경 의원, 당원과 시민들 앞에서 재선 출마 공식선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14일 광명전통시장 앞에서 제22대 총선 광명갑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오경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당대변인과 원내대변인으로 “검찰독재와 야당탄압에 맞서 싸웠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격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로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광명발전을 위한 ‘국가대표 교통인프라 도시, 명품자족도시, 안전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임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 신설을 통한 ‘광명 신(新) 전철시대를 첫 번째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광명시흥선을 발표했고, 이후 임오경 의원은 국토부, LH와 적극적인 협의로 긍정적인 방향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이 신설되면, 서울방면 상습 정체가 해소되어 교통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피돔 앞에는 국내 최초 전국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 이 사회의 편견을 깬 훌륭한 지역 일꾼이 되어 더 좋은 광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꿈과 희망을 나누겠다”며 “정치꾼 말고 진심 일꾼에게 힘을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 광명갑 국회의원(현) - 당 원내대변인(현) - 당 대변인(전) - 당 원내부대표(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현) - 국회 예산결산특위/여성가족위 위원(전) - 4년간 국정감사 우수의원 11회 수상(2020~23) - 3년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2021~23)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2023) - 대한민국 여성 체육대상 지도자상(2014) - 한체대 학사/석사/이학박사 -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전) 대한체육회 이사(전) - 올림픽 여자핸드볼:바르셀로나 금메달(1992) 애틀란타 은메달(1996) 아테네 은메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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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경실련 성명 /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확인했다.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정부는 2023년에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의료계와 총 28차례 만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을 만도 하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마치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다. 현재도 의사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끝. 2024년 0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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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서영교 의원, ‘PUM 국회의원 평가순위' 또 1위 등극
    서영교 의원이 2월 국회의원 평가순위에서 297명의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PUM(Political Users Mind)'에서는 매달 1일에 국회의원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 순위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공약 이행률, 상임위 출석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4년 1월 1위에 이어 2월에도 1위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월 발표된 순위를 보면 2위와의 점수 차이 또한 14점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서 의원은 언론에서 ‘입법천사'라는 별칭을 붙여줬을 정도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 손꼽힌다. 21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총 170건에 통과건수 93건으로(1월 25일 기준) 대표 발의 법안의 통과 성적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자·마약중독자를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지방소멸대응특별법',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공휴일법', 경찰의 적극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2법' 등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 가능하게 되었다.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라는 평가 순위에 걸맞게, 세상을 바꾸는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다.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포함 국회의장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한 입법활동으로 최고 권위의 국회의장상을 수상해왔다. ▲2016년에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 ▲2020년에는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2021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2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3년에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으로 입법부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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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장헌일 칼럼 /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지난 5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출산 장려정책은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특정 기간에 나눠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에 출생아 3명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 지급,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하는 18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민간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지만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폭넓은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산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초저출생 문제는 총체적인 사회정책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 국가책임 정책을 시급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여야에 (1)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2025년 일본 시행) (2) 아이 낳기로 하면 주택 구입비 2억원 임차비 1억원 10년 만기 무이자 대출, 1명 출산하면 대출금1/3 감면, 2명 출산시 1/2 감면, 3명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획기적인 룬샷법안 입법을 요청 한 바가 있다. 총선 전에라도 국회는 기업의 출산장려금은 물론 국가정책으로서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가족친화적 기업의 확대로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구국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한국교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소망해 본다.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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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김수흥 의원 재선공약 “전북거점도시 익산”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이 2월 13일(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거점도시 익산’을 위한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익산을 전북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사업 가운데 우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 공약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약 내용은 전북제2혁시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이전, 농생명·식품산업특구 추진, 국립익산치유의숲 및 치유정원 조성 추진,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까지 다섯가지다. 제2혁신도시 유치는 김수흥 의원이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공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공약에 익산에 유치하는 내용을 반영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공약은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공약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져 기업유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클린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이날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특화 공약과 세부 공약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익산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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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이재관 재탕 인재영입 재검토하고, 천안(을) 전략공천 반대
    천안 지역 정가 이재관 인재영입, 전략공천 움직임에 공분 민주당 당원들 ‘이재관 인재영입은 재탕이고, 전략공천은 민주당이 천안을 버리는 선택’ 민주당의 이재관 씨 인재 영입에 대한 반대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핵심당원 30여 명이 오늘(2.13) 10시 천안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핵심당원들은 “이재관 씨 인재영입을 재검토하고 전략공천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관씨는 두 번째 영입 인재 타이틀은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발언한 김영만 당원은 “천안에서 민주당의 ‘민’자도 말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천안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고 충남에서 6대 5로 다수당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천안시 핵심당원들은 “이재관씨는 지난 대선에 인재로 영입되었고, 천안시장 후보로 나갔다가 참패하고, 천안(을)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사”라며 “이재관씨 인재영입은 ‘재탕’이자 ‘특혜 중의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관 씨는 결코 새로운 인물도, 경쟁력을 보유한 인물도, 전략적으로 천안(을)을 대표할 민주당 후보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이재관 씨 전략공천은 천안을 버리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만 당원은 이재관 씨 전략공천설에 대해 “감행된다면 천안 선거는 윤석열 정권심판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꽃놀이패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민주당 핵심당원들은 “이재관 씨에 대한 재탕 인재영입과 전략공천은 필패 카드”라며 중앙당에 “이재관 씨의 인재영입을 재검토하고, 전략공천은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재관 씨는 두 번째 영입 인재 타이틀을 스스로 내려놓고 출마 준비가 되었다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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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팀 브리어클리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국내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농업 선진국들의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세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 속 먹거리 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을 요청했다. AIPH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하는 국제비정부기구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등 현지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8일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양광중(梁光中) 대표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등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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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에 참석하여 그간 경과를 점검하고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소 의원은“최근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하므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퇴행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겠다”며“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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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송석준 의원, 설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 민심 청취
    송석준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민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날을 맞이한 관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께 인사드리고 치솟은 물가 등으로 힘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4일 장날을 맞은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며 설날 밥상 물가를 점검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에 필요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올 1월 새롭게 단장한 에이스경로회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배식봉사로 지역 어르신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렸다. 에이스경로회관은 지난 2003년부터 어르신분들께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에이스침대의 사회환원 활동 일환으로 건립되었으며 코로나19로 운영이 잠시 중단되다가 올해 1월 재개관했다. 또한 이천시 환경미화원 쉼터를 방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이천시 거리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드렸다. 이밖에 오는 8일과 설 연휴 기간에도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노인회장 방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광주 나눔의집 방문, 이천터미널 및 이천역 설 명절 귀성인사 등의 설날 맞이 민생 챙기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이천시민 여러분께 설 명절 인사를 드렸다”며“갈수록 힘들어지는 지역경제가 올 한해는 꼭 재도약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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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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