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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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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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2024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수출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4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현장을 찾아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김춘진 사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춘진 사장은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항식은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 11개국으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물량이 올해부터 두배로 증가(5만 → 10만톤)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같은 날 군산항에 위치한 ㈜선광의 사일로 시설을 둘러보고, 김시진 군산지사장을 만나 곡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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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가 개최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과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을 방문하여 최근 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충남 서산시에서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 중인 ㈜신우에프에스(대표 신현길)를 찾아 계육 가공생산 관련 해외시장 동향 및 동남아 수출상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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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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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송석준 의원,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잰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3선 송석준을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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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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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실시간 뉴스 기사

  • 송석준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21대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 선정’
    송석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1대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1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의원 중 총 63명을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총 13명이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송석준 의원이 유일하게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전체공약 수는 16,416개였으며, 1인당 평균공약개수는 65.93개였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균성적은 48.79점이었다. 공약이행을 완료한 공약개수는 5,167개(31.48%)였으며, 미이행공약은 5,608개(3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성적은 70점 이상이 5명이었고, 45점이상 50점 미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5점 미만은 3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은 5개 권역별(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상위 25%안에 든 국회의원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시민들의 성원과 이천시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공약이행을 차질 없이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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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올해 첫 ‘한국춘란 찾아가는 지역순회 경매’ 성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화훼사업센터는 9일 자생 난의 메카 전라남도 화순군(도지사 김영록, 군수 구복규)에서 ‘한국춘란 찾아가는 지역순회 경매’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춘란은 농업 분야 신성장동력을 갖춘 작물로 2014년 공사 경매 개장 이후 총 227억의 경매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2023년 최초 도입한 ‘한국춘란 찾아가는 지역순회 경매’는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춘란 소장가와 유통인, 현지 수요자들을 위해 권역별 주산지를 찾아가는 현장경매 시스템으로 지난해 총 4회 경매로 4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화순군과 협업해 ‘2024 화순 난 명품 박람회’의 메인 이벤트로 한국춘란 경매를 진행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의 손쉬운 참여와 볼거리를 유도해 큰 호평을 받았다.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이 날 경매는 20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한국춘란 중투소심 등 총 39분이 출품됐으며, 총 거래금액은 1억 2100만원, 최고 낙찰가는 한국춘란 주금소심이 39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장을 찾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국춘란의 주산지인 장점을 살려 화순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선물용 한국춘란 보급화에도 앞장서 화훼업계 재도약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추진하는 한국춘란 경매와 함께 화순 난 명품 박람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경매와 박람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로 화훼산업 발전과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오후 화순군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대표 문형윤)을 방문해 강종철 화순군 부군수, 도곡농협 박광재 조합장,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김규환 회장, NH무역 김진호 수출부장 등과 함께 파프리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파프리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지역 먹거리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공사가 앞장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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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장헌일 칼럼 / 정부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장려)금 전액 비과세’ 환영한다
    필자는 지난 2월 14일 “총선 전에라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 합계출산율 0.7(2023)을 1.3-1.5(203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긴급제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 5일 오늘 정부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 후에 2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며,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출산지원(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초저출생으로 국가 위기 속에서 출산 촉진의 동기부여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심각한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초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으로서 가정 친화기업의 자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문제 극복과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공공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정부와 국회는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가족과 생명존중의 가치관 및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교회는 결혼과 출산·양육을 통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거룩한 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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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대구 달서갑 전·현직 시·구의원들, 홍석준 의원 지지 선언
    대구 달서갑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23일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홍석준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국회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홍석준 의원이야말로 성서 발전을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홍석준 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성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직 시·구의원으로는 손명숙 전 시의원, 허만진 전 시의원, 이귀화 전 시의원, 허중구 전 구의원, 조규열 전 구의원, 홍성권 전 구의원, 방용운 전 구의원, 김진섭 전 구의원, 장태완 전 구의원, 안대국 전 구의원, 현직 시·구의원으로는 김정옥 시의원, 김기열 달서구의회 부의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장, 황국주 구의원, 권숙자 구의원, 도하석 구의원이 참석하거나 이름을 함께했다. 이들은 홍석준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성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와 행정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에 대해 애정과 열정이 있는 힘 있는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홍석준 의원은 성서 발전을 이끌 적임자다, ▲성서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단 한번도 해 본 적 없는 유영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성서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달서갑에 공천을 신청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성서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분으로,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만 의지하고 있으니 과연 성서에 애향심이나 있을지, 그리고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검사직을 사임한 전력이 있고, 2008년 발생한 '군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을 무죄라고 주장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 변호사라는 오명도 있다"면서, "공공직선거 6전 6패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유영하 후보가 우리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것 자체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서가 대구 최고의 살기좋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석준 의원처럼 경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행정에 대한 경험도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홍석준 의원과 같은 인재를 놓치고, 성서 발전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고민도 없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4-02-23
  • 김병욱 의원,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대정부질의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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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2-23
  • 서영석 의원, 부천시민 무시하는 선거구 축소 강력 반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획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피력했다. 부천시 선거구를 현행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에 반대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모두 참여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로 정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19만 5천명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서 의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나뉜 부천시의 일반구제도를 이유로도 서영석 의원은 획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실시해왔고,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도 그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되어 왔는데, 획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부천 지역의 행정제도와 생활문화권을 강제로 망가뜨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꼬집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부천보다 인구비례성이 낮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그대로 둔 채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에 이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를 줄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생활문화적 공동체성도 훼손하려고 하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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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원예산업 발전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농업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과 함께 대한민국 원예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원예산업을 비롯한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된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수출 유망분야인 원예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도 네덜란드와 같은 농수산식품 1,000억 달러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20주년 기념식에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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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송석준 의원, 22대 총선 경기 이천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송석준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오전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오후 이천시 산림조합 건물 6층에서 진행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여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과 이천시를 얽어매던 농지규제, 환경규제, 수도권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힘 있는 3선 의원이 되어 농지규제, 수도권 규제 등 이천 시민들의 숙원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천시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생각과 배경이 다르더라도 배려와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천시를 출산과 보육이 수월하고,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며, 새로운 산업과 첨단기업이 태동하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기반 업그레이드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미래세대와 자연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이라는 청사진과 함께 이천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의 중심지와 호국안보의 메카 그리고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직후, 관고전통시장 등 이천 시내를 방문해 이천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출마 인사를 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들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22대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라는 막중한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충직하게 뛰고 또 뛰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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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국토부 장관에 분당 선도지구 선정 요구, 장관 공감 이끌어
    김병욱 국회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1기 신도시의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선정과 재건축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지원특별회계’ 마련,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 논의, 광역교통망체계 보완 등 1기 신도시가 신속히 재건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최대한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5월 마련되는 선도지구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강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설명하며, “1플러스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로 상향하고, 입주권에 따라 얻은 두 채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하여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동의율과 재건축 속도, 주택의 질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을 면밀히 살필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어 분당 지역 광역교통망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한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과 ‘SRT 노선 추가 신설’을 이야기하며 “제가 제안한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은 경기도에서도 공감하여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제 경기도가 국토부로 해당 계획을 올릴 텐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SRT 선로용량이 27년 포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SRT 노선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STR 오리동천역, 신분당선 마이스역 등 분당 지역 내 역사 신설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국토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분당”이라며 “분당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성공해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도시의 100년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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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최춘식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선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춘식 의원은 20일 포천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어서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춘식 의원은 출마선언과 함께 포천ㆍ가평의 각종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포천시민ㆍ가평군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힘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천과 가평을 2배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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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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