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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채플린협회, 미 육군협회 한국지부와 상호협력 약속 송석준 의원,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잰걸음'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대한적십자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협력방안 논의 함덕기 목사의 목회 메시지 / 회개는 다시 살 기회다 서영교 의원 4선 성공, 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민주당 공식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송석준 의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 참석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화훼 체험관 운영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논평 / 제22대 국회에 바랍니다
  • 송석준 의원,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잰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3선 송석준을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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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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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대한적십자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협력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을 만나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지구촌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는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0개국 650여 기관 등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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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영교 의원 4선 성공, 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서울 중랑구(갑)지역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서영교 당선인은 중랑구(갑)모든 동에서1위를 차지하며 총60,881표를 획득해, 37,429를 가져간2위와23,452표(23.85%)의 격차로4선에 성공했다. 서 당선인은“‘중랑은 역시!서영교다.’라며 중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힘 있는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랑구 주요 역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명품도시 중랑’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견제하고,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일 해왔다.경제 파탄,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선봉에서 심판하는‘핵사이다’로,약자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입법천사’로,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하는‘서민의 영원한 다리’로,국민 여러분과 중랑구민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중랑에서 초·중·고를 다녔고,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졸업 후에는 면목동에서‘푸른소나무무료도서대여실’대표와‘주부대학’교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운동을 해왔다.중랑에서54년 산 당선인은‘중랑사람’으로 중랑구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다.남편인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도 유세 때‘중랑구로 장가와서30년 넘게 살았다.’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고,강남에 살던 시댁까지 중랑구로 이사온 것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다. 서 당선인은‘4선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부의장직을 도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서 당선인은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1등(93건),공약이행 서울지역1등(법률소비자연맹발표)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목표했던 수치151석을 뛰어넘는159석을 확보하여 윤석열 정권의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 폭주 등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서영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선거 기간 동안 동작을,송파갑,송파을,강남을 격전지 지원 유세와 용산에서 열린 출정식과 마지막 총력 유세에 모두 참석하는 등 당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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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민주당 공식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 당선인)은 12일(금) 오전 7시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함께 당선된 부천시(을) 김기표 당선인과 부천시(병) 이건태 당선인, 그리고 부천시의 경기도의원 및 부천시의원들이 함께 하며 부천시 관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며 “조국과 민주주의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들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협받는 오늘날 영령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 준 대한민국과 부천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도 국민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 국민의 준엄한 뜻이 강력히 표출됐다”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과 김기표ㆍ이건태 당선인은 이날 부천현충탑을 참배한 뒤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일정을 가졌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일정에 함께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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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 참석
    송석준 의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1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048곳이 설치되었다. 이번 개소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은 최초로 육군관사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최대 3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대상 정원의 70%까지는 군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천시를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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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실시간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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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군산시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개최
    김의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27일 군산시 한빛빌딩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대식은 참가자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이뤄졌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군산이 불 꺼진 항구가 되고 있다” “크게 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임고문으로 임명된 김철규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김의겸은 ‘내 정치’가 아니라 ‘군산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혼을 태우겠다’는 사람”,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개혁의 열쇠”라며 김의겸 예비후보를 소개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경구 전 군산시의회 의장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혁신과 개혁, 군산 경제발전의 주역”, “군산의 발전, 새만금의 발전 위해 함께하자”라며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임명된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 김경구(전 군산시의회 의장/시의원) ▲ 김종식(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 나기학(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 문택규 (전주대 객원교수) ▲ 서동석(전 호원대교수) ▲ 정균승(전 군산대교수) ▲ 진희완(전 군산시의회 의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선대본부장은 ▲ 김영자(군산시의회 의원) ▲ 박이섭(전 군산시의회 의원) ▲ 서동완(군산시의회 의원) ▲ 신영자(전 군산시의회 의원) ▲ 윤요섭(전 군산시의회 의원) ▲ 이연화(군산시의회 의원) ▲ 한경봉(군산시의회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어갈 총괄본부장으로는 윤재식 전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이 선임됐고, 최동진 전 군산시의회 의원은 클린선거감시단장으로 임명됐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정치를 제대로, 크게 펼쳐서 군산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워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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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공신연, ‘기득권 퇴출’ 국민의식개혁운동 전개한다
    전국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2024년 새해를 맞아 ‘기득권 퇴출’을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신연은 26일 서울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이 새해 국민의식개혁운동의 방향을 발표했다. 공신연 나유인 총재는 이 자리에서 “특권과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대표임을 망각한 채 정쟁을 일삼는 일부 정치세력에게는 미래희망이 없다”며 “특권화된 기득권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인 총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업을 무너뜨리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와 이념편향적 사이비 언론에 경각심을 가지고,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혁명적 국민의식개혁 운동의 대대적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역설했다.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에서는 ‘얼굴 없는 천사’, 국민의힘 이상민 국회의원 등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문별 수상자를 보면, 사회봉사부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상을 받았다. ‘얼굴 없는 천사’는 24년 동안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 지역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9억 6천만 원의 기부활동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춘석 삼영산업(주) 대표와 이혜영 법무법인 금정 변호사도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받았다. 고춘석 대표는 석재물류센터를 운영하며 40년 동안 천여 명의 학생에게 20여 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혜영 변호사는 노사분쟁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정치부문 대상은 국민의힘 이상민 국회의원이 받았으며, 이상민 국회의원은 청렴한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은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이 수상했으며, 교육부문 대상은 김동량 경북노인지도자대학 학장이, 공직공익비리척결부문 대상은 김한창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 수상했다. 또 NGO부문 대상은 이대선 한국역사복원협회 회장이 받았으며, ESG경영부문 대상은 김민호 ㈜원건설 회장이, 사회적기업부문 대상은 임준택 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 상을 받았다. 「청렴대상」은 미래세대에 청렴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고자 청렴한 인재를 발굴하고 청렴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공신연이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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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막는 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정민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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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1-26
  •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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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1-26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리츠 배당확대법’ 국토위 통과
    리츠(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4-01-25
  • 박대출 의원,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25일 내수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금년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시행일∼2024. 12. 31)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등의 공제 확대는 2024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확대는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등 내수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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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예방하는 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통과”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인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온라인에서 점차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증액ㆍ전환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제정 근거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 탈퇴,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선택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으로 반복적으로 띄우는 행위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 5가지를 금지했다. 작년 4월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송석준 의원은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화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며,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5가지 부작위 의무 부여와 다크패턴 금지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송석준 의원안의 대부분이 이날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다크패턴을 포함한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송석준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율규약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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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고인’도 신상공개 가능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1.25.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기존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신상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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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것”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월) ~ 23일(화) 중랑구 경로당 13곳을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지역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의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어르신께 인사 드리고, 경로당 이용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이영실·임규호 서울시의원, 박열완·최은주 중랑구의원이 함께했다. 첫날(15일) 신성은하수아파트 경로당, 풍림아파트 경로당, 상봉2동구립경로당,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용마통합경로당 방문에 이어, 19일(금)에는 섬들경로당, 21일(월)에는 용마산경로당, 용마금호어울림아파트 경로당, 샛별경로당, 햇님경로당, 22일(화)에는 면목2동구립동부경로당, 아남리치카운티아파트 경로당, 봉황경로당을 찾았다. 서 의원은 경로당 어르신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란다”며 “제가 중랑구를 위해, 어르신과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지역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신 덕분이다. 더 열심히 말씀 듣고 일하며, 우리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며 세배드렸다. 이에 어르신들은 “참 잘한다”, “다른 동네는 국회의원 얼굴을 보기 힘들다던데 우리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자주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바쁜 와중에 한 곳, 한 곳을 방문해 살펴주어 고맙다”며 “더욱 비상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서 의원은 “중랑구 예산이 1조원이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던 2012년의 3배 이상”이라며 “더 잘 모시겠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민주당에서 요양병원에 가셨을 때 간병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중랑구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 식사를 함께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 더 많은 경로당에서 어른들의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작년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약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금번 경로당 순회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교체한 창틀에 바람이 새지는 않는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TV와 냉장고 등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 경로당 이용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에 어르신들은 “큰 TV가 생겨 모두 함께 잘 보고 있다”, “복개천에 어르신 쉼터가 생겨 정말 좋다”, “담벼락 고쳐 달라는 말을 했더니 바로 바꿔주었다”, “서영교 의원이 만들어 놓은 둘레길 덕분에 유모차 끌고 산꼭대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다”며 칭찬했다. 서 의원의 찾아가는 지역현안 정책간담회는 1월 말까지 면목동 전역, 망우3동, 상봉2동에 위치한 경로당 곳곳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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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송석준 의원,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2023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가(24만원)의 16배가 넘는 400만원으로 판매글이 올라오면서 암표 근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자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행위”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e스포츠 경기 암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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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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